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청 설치: 이 법률안은 검찰청법 폐지를 전제로,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구로서 ‘공소청’을 설치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공소청의 조직 및 인사: 공소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각 지역에는 지역공소청을 둡니다. 공소청장은 헌법 제89조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보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공소청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합니다.

3. 검사의 역할과 임명: 공소청에는 검사를 두며,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됩니다. 검사의 주요 역할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을 포함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4. 공소심의 및 감찰위원회 운영: 공소청 및 지역공소청에 공소심의위원회를 두어 기소 및 불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며, 법무부 소속으로 공소청 감찰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공소청의 행정 및 검사의 처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합니다.

5.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검사에게는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6.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지역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지역공소청장은 필요시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며,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