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654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광역시를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조성 및 특례 등을 규정함
  •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국가와 인천광역시의 책무와 협력 사항을 규정함
  •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공항·항만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국제회의 및 문화·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분야별 시책을 규정함
  • 글로벌 교육 환경,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하고,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및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와 인천광역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은 인천광역시를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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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