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안

주철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은 석유화학단지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돕고, 주변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음.

2. 심의위원회 설치, 기금 설립 등을 통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실시와 재원 마련을 확보함.

3.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시행자, 지원금의 사용, 관리 및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의 지역 상생 노력 및 조세 감면 규정 포함.

법안의 취지는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그들의 건강, 소득 및 복리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업체들이 협력하여 지원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는 또한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환경적 및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