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조항 삭제: 피한정후견인이 각종 자격 취득 및 영업 등록 등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합니다.

2. 기본권 보장: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와 기타 기본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적 및 행위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기존의 획일적 제한을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전환하여, 이들의 직업 활동 및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