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건 인계 주체 변경

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고처분 대상자 고발 절차 조정: 기존에는 징역형 예상이나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했던 규정을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에 맞춰 개정합니다.

2. 압수물건 인계 주체 변경: 압수물건을 검사에게만 인계하던 것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여 법체계와 검찰개혁의 취지를 반영합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 체계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