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우권 발매 법안

이만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나 구제역 발생 시 경기 중단이 예상되므로 비대면 산업육성 정책에 맞춘 무관중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2. 현재 소싸움경기의 매출 비중이 낮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사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3.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우권발매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전통문화유산인 소싸움을 보존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통 소싸움경기를 코로나19 등의 전염병 상황에서도 지속할 수 있도록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을 통해 보존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싸움 경기가 전통문화유산으로서 유지될 수 있고, 관광지 주변 상권 및 관련 기반 인프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