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염피해지역 지정 및 관리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8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등12인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폭염피해지역을 지정하여 그 관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의 폭염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상습폭염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3. 중앙긴급지원체계에 고용노동부의 재해발생지역의 사업장 작업중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폭염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습폭염피해지역을 지정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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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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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