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공적보험 제도화

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 증가 및 유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공적 보험제도를 도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반려동물 진료보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의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3. 이 심의회는 반려동물 보험의 대상 선정, 보상 범위, 진료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어 보험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반려동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반려동물 진료비용의 공개 및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더하여, 보다 포괄적인 반려동물 진료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되어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