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위원회에 지자체장 참여 확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3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경제위원회 구성 변경: 현재의 수소경제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인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수소경제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키고, 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인원을 포함시키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소경제육성과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산업의 지역간 협력과 안전한 수소 이용을 촉진하고 수소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9
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