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8
긴급지원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제도에서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입원 중에 지원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입원 후 일정 기간까지로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긴급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5조 단서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더욱 보호하고, 긴급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 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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