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과 인접 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합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의 책임과 지원방안을 규정하여 공항경제권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설정합니다.

3. 공항경제권사업을 정책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국가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지방계획으로 명시하고, 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지원 체계를 규정합니다.

4.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과 적합업종,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익발생 시 기금 조성으로 재투자를 유도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를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항이 단순한 교통 허브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산업,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적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항 주변 지역의 상생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공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전체적인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