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원체계 마련

김소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설정: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 정의 명확화: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여러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련 산업 및 근로자, 대체산업 및 대체사업자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체산업사업자에게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진흥을 위해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다양한 세금 및 규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의로운 전환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며, 지역주민과 근로자들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