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영토영해연구원 설립

국회영토영해연구원법안

의안번호
210635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영토영해연구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영토영해연구원을 설립하여 국내외의 영토 및 영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유권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개발합니다.

2. 국회영토영해연구원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합니다.

3. 국회영토영해연구원은 국회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되며,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활동을 수행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영토영해연구원을 설립하여 영토와 영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확보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과 국제평화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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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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