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및 노후보장 강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51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연금 가입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합니다.
2. 주택연금의 담보취득 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합니다.
3.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을 쉽게하고,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하며,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소득 확보와 주택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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