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

김영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대사회의 과학기술 중요성을 인정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과 의사결정 구조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정책 결정과정에서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심의·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수정이 제안되었습니다.

3.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개선하여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