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호 강화

박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정책의 기본 원칙에서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합니다.

2.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할 때,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상태를 안정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평등을 강조하여 더욱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