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 및 대수선을 한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3.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적용함.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건축물의 소유자들이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조안전 및 재난 예방, 재산권 보호,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의자 명단

김병욱(민주) 등 9인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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