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작가 저작물 이용제한

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관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를 위해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로부터 보호하여, 그들의 정서발달과 인격형성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