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달성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의안번호
211082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등11인이 발의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중립 달성 목표 설정: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2. 정부의 대응체계 강화: 20년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광역 및 지역단위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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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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