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몰규정 삭제 개정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83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의 축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2.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 법의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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