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몰규정 삭제 개정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3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의 축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2.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 법의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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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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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