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표현 개선을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도서관법 등에서 위원을 해촉하는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이 표현은 장애인을 직무 수행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은 "심신장애"를 해촉 사유로 규정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3개 법률에서 이 차별적인 표현을 수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정비하여 법률 내에서의 차별을 줄이고, 장애인의 권리와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