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보장제도 도입

어기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가격보장제도 도입: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일 때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

2. 기준가격과 보장 대상 품목 결정: 농업부장관이 매년 농산물가격보장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고시.

3.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 설치: 가격보장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심의·결정.

법안의 취지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불안정할 때 농민의 경영 위험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기준가격)에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식량주권을 확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