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항공청을 신설하며, 이 청이 수행할 주요 사무를 정함.

2. 국가우주항공청의 장과 차장을 임명하는 절차와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3. 능률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국가우주항공청 조직의 구성에 특례를 둠.

4. 국가우주항공청장이 우주항공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5. 우주항공사업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이나 연구기관 위탁에 대한 규정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민간 부문의 우주 분야 참여가 증대하는 상황과 국가 간 우주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설립하여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국방 관련 우주사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함입니다. 이는 선도적 우주 탐사와 우주 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우주 정책의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