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염분수·하천쓰레기 피해 보상

하영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염분수와 하천쓰레기를 환경피해 대상에 추가합니다.

2. 저수공간 확보를 위한 댐관리 규정을 강화합니다.

3. 하류지역과 연안지역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폭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환경피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저염분수와 하천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공공수역 전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