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수산물가격보장제 도입 법안

주철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고 생산자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이익과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수산물가격보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국민의 식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매년 가격보장제도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그리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일 때 지급할 차액의 비율을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3. 이를 위한 심의 및 의결 기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와 '수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고,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내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이 기후 변화나 시장개방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생산의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