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시대, 중소유통업 혁신

한국중소기업유통공사법안

의안번호
21073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등19인이 발의한 한국중소기업유통공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중소기업유통공사를 설립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 마케팅 지원, 디지털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공사의 자본금은 1천5백억원으로 결정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의 출자금으로 구성됩니다.

3. 공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판매 지원, 유통망 구축 및 홍보, 판매 후 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기업유통공사로 전환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국내외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매를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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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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