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KOPIA 법적근거 마련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9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KOPIA 사업과 관련된 센터의 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을 제정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합니다.

2. KOPIA 센터의 기능 및 역할 명시: KOPIA 센터의 목적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센터가 개발도상국의 농업기술 협력과 농업 생산성 향상,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역할을 법적으로 확립합니다.

3. 글로벌 농업 협력 강화: 법적 기반을 통해 KOPIA 사업의 국내외 평가를 높이고, 해외 협력국과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KOPIA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제 농업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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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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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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