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악화 극복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986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탁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을 모집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모집 담당기관 역할을 맡습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교육, 취업 지원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돕고, 실물경제의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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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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