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백신접종휴가 보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6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위기 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휴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어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이에 법안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휴무 및 휴가를 공제금 지급 사유에 포함시켜 소상공인들의 건강과 예방백신 확산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일부 개정하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백신 접종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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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