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백신접종휴가 보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46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위기 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휴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어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이에 법안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휴무 및 휴가를 공제금 지급 사유에 포함시켜 소상공인들의 건강과 예방백신 확산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일부 개정하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백신 접종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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