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성능컴퓨팅정책 전문성 보강

김영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대 사회의 과학기술 중요성과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과학기술 결합과 관련된 정책 이슈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정책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3.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정책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서 전문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학기술 기반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