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복합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강북복합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 강북지역의 규제특례 적용, 세금 감면 및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강남과 강북의 지역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2.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기존 법률보다 우선하여 특별한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하며, 강북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시행을 책무로 명시합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

3. 각 구청장은 복합균형발전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혜택과 의제(인허가 가정 등),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특례를 명확히 합니다 (안 제5조부터 제26조).

이 법안의 취지는 서울 강북지역의 경제적 불균형과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노후화된 주택과 건물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강북과 강남 간의 격차를 줄이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