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역할 강화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 결과를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약관 변경과 보험료 인상을 제한합니다. 2.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손해평가와 보험 약관, 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손해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농어업인들이 올바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농어업인들이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험 약관과 보험료의 변경을 제한하며, 농어업인들이 손해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