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3

증류주 조세 체계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류주류에 대한 과세표준이 주류 가격에서 주류 수량으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세금 계산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며 종량세(수량에 기반한 세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증류주의 세부담을 완화하려 합니다. 2. 중소기업 주류 제조업체가 제조하는 일정 수량(3,000킬로리터 이하)의 주류에 대해 세율을 50% 경감시키는 조항이 도입됩니다. 이는 국내 중소 주류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희석식 소주와 같은 대표적인 주류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늘리지 않으며, 국제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 개편을 고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증류주 제조업체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신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장려함으로써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주류의 소비를 활성화하여 주류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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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