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가격 결정 기구 변경: 현재는 국토부장관이 결정하는 공시가격을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기구인 중앙부동산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공시가격의 범위 확대: 현재의 63가지 항목에 영향을 받는 공시가격을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더 많은 분야의 기준에 영향을 받도록 확대합니다.
3. 공시가격의 예측 가능성과 재산 운용 안정성 확보: 공시가격을 독립적인 기구가 결정하므로, 납세자들은 납세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시가격을 더 객관적으로 결정하고, 납세자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재산 운용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세법률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추진에 따른 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시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 공개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 지자체 의견 수렴절차 마련 법안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 제한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지공시지가 복수 평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격 공시 시 조세부담등 평가보고 의무화 법안
국토부 장관 공시 부동산 지자체 의견 수렴 제도화 법안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공시가격 검증 강화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시세변화 반영평가 및 공시가격 한도 설정 법안
부동산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 지자체 이양법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조정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보유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서 전 국민의 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가격공시제도의...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장치임.
시ᆞ군ᆞ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 처벌 강화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제도 폐지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등 재난 시 전년도 공시가로 과세하기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공시가격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 제한법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조사·공시 권한 지자체 이양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