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장관급, 치안정감 차관급 승격

정청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경찰청장이 차관급이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승격하고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찰의 책임과 역할이 커진 만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찰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과의 균형을 이루며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과 치안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치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