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초생활 여건 향상을 위한 법 개정안

김희국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농어촌 주택의 공급, 용수시설의 확보,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에 추가로, 도로여건 개선과 주유소 및 목욕장의 신설 및 확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현재 면소재지에 주유소가 없는 곳이 110여개소에 이르고, 목욕장 부족과 열악한 도로상황 등으로 인해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여건 개선과 주유소 및 목욕장의 신설 및 확충을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에서 농업인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로여건 개선과 주유소 및 목욕장의 신설 및 확충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농촌 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