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 주변해역 범위 확장 및 관리 절차 강화 법안

윤미향의원등11인이 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도서 주변해역을 정의하는 거리 기준을 기존의 1킬로미터에서 약 1.852킬로미터인 1해리로 넓혔습니다. 이는 무인도서와 그 바다 주변이 보다 넓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한 것입니다.

2. 이러한 범위 내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해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생태계 보호 및 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무인도서 주변해역에서도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무분별한 이용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강화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다와 도서 생태계가 서로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