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결격조항 철폐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홍근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문제점 인식:

- 현행 다수의 법률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일률적으로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 상황 고려:

-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규정은 파산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법률 개정의 목적:

- 「귀속재산처리법」을 포함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을 개정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 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돕고, 사회 전반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