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제도 삭제로 의무경찰 인권 보장하기

강선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는 군 영창제도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2020년 9월에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해석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 군 영창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경찰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창 제도가 징계 수단으로 남아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영창 제도를 의무경찰 관련 법에서 삭제함으로써, 법의 일관성을 높이고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의무경찰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여 법적인 정합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