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확대

허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으로 정원 조성 사업을 추가합니다.

2.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수용ㆍ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4.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2032년 12월 31일로 설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댐 주변지역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와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녹지 확보, 감염병에 대한 대처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