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역할 강화

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주된 목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으로 정의하고, 각 부문별 업무를 명확히 분담합니다.

2. 공사의 역할을 명시하여 부실자산 정리, 기업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 등에 집중합니다.

3. 공사의 결산보고서 승인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합니다.

4. 회생기업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정보 제공 금지 조항을 신설합니다.

5. 공사에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시키는 기관의 감독권한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자산 정리와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주체들의 회생을 도모하고, 공공자산의 관리와 가치 제고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 불황으로 인한 부실 우려 상황에서 경제적인 대응을 위한 지원책을 보완하여 한계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