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ㆍ고손자녀의 영주귀국 지원을 위한 법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24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증손자와 고손자(손자의 자녀들 및 그 자녀들)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기존 법률은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 중 손자녀까지만 지원했으나, 이번 법안은 그 반경을 증손자와 고손자까지 확대합니다.

2. 동반 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 지원:

- 증손자 및 고손자의 동반 가족들도 국내에 영구적으로 귀국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국가가 책임지는 분위기 조성:

- 독립유공자가 직접 희생한 것뿐 아니라 그 후손들도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사회에 확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실천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적 자부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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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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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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