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 주민지원 강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24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농민의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지 이용에 관련 사항을 반영

2. 새만금사업지역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채용 시 졸업(예정)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 우대

3. 새만금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과 군수가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복지를 위한 기금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인근 주민들을 지원하고,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농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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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