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의 기능에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2. 사행산업사업자는 매년 설정되는 매출총량을 준수해야하고, 매출총량을 초과하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3. 위원회는 권고사항을 확인하고 이행계획을 점검하여 결과를 공표합니다.
4.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용자 보호와 사행산업 확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화하고 초과한 매출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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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카지노 업장 단속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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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로 스마트폰, SNS,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사행성이 있는 게임 등을 매개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 연령 또한 점차 낮...
도박중독 예방·치유 강화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성 게임물을 사행행위 콘텐츠로 변경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칭 변경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완화와 건전한 여가·레저 문화 확산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구성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을 상향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불법 스포츠도박,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토토 미환급금, 불법도박 예방에 쓰기 위한 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명칭 변경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행산업 허위광고 차단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