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에게 선박투자회사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 면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9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선박투자회사법에서는 선박투자회사의 주식 모집과 관련하여 전문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면제합니다(안 제9조).

2. 이로써 선박투자회사는 전문투자자들에게 자유롭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선박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15조 등).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전문투자자와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선박투자를 더욱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박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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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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