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법안 개정 내용]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파산선고 후에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막고자 함.

2. 유아교육법, 교육행정법, 국가보훈법, 교사법을 개정하여,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는 것을 폐지함. 이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절제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함.

3.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원활히 진행하고,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법안 취지]

이 법률안은 채무자 회생과 파산 절차에 따른 결격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으로,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파산선고를 일괄적으로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을 판단적으로 폐지하고, 채무자에게 차별적 처분을 강제하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또한, 현재의 사회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파산 신청의 증가로 인해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제안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