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거나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습니다. 3. 새로운 조항인 '제12조의8'이 신설되어,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발생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증가 때문에,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이로 인해 그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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