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취약계층 지원 강화

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소의 역할 확대: 지역 사회에서 활동 중인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보건소가 수행하는 역할과 업무가 확대되었습니다.

2. 감염병 대응 강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보건소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유를 마련하였습니다.

3. 보건소의 업무 적정화: 보건의료의 적정 배분을 위해 보건소의 업무 범위와 기능을 재정의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시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