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 법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7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소싸움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비대면 온라인 우권발매를 도입하여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우권발매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해, 소싸움을 보존하고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 법안은 전통 소싸움경기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의 우권발매 시스템을 도입하여 경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 문화유산인 소싸움을 지키고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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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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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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