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산업 육성 및 이용자 보호

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해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도록 함.

3. 메타버스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망과 콘텐츠를 메타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4. 메타버스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며, 연구개발기반을 조성하도록 함.

5.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6. 메타버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홍보,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사업을 하도록 함.

7. 메타버스서비스에서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메타버스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메타버스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메타버스에는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이 융합되어 있으며, 기업에게는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개인에게는 새로운 경험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통해 메타버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민 경제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